- 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...현장 중심의 실질적 규제혁신

음성군은 지난 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 내 실질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 ‘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’를 개최했다.

이날 보고회에서는 본청과 사업소 26개 부서가 참여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민원 불편 사항의 과제들을 논의했다.

군은 보고회에서 발굴·논의된 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, 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.

앞으로도 군은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수시 시행한다.

또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.

군 관계자는 “지속적인 규제발굴에 관심을 두고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의 삶과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